문제의 본질

1. 외국인이 10조원 이상을 매수하면서 올해의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보유 주식은 396조 가량으로 전체 주식의 약 30.7%이다. 전에 금리 인상이 없이 이루어지는 주식 시장의 호황은 거품이 아닌 실제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어떤 채권 애널리스트의 분석 언급한 적이 있다. 지금의 나로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국내의 시장은 분명히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0.25%의 금리로 공급되는 미국의 막대한 유동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현 시장 상황은 외국 자본에 지극히 의존적이다. 실물 경기는 위축되어 있고, 금융 경기는 과잉되어 있다.

2. 사외이사가 받는 고액의 연봉, 적은 업무량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사외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고, 이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다. 경영진이 자신들을 견재할 사외이사를 스스로 선출하는 아이러니.
 중소기업 고용불안의 원인이 젊은이들의 태도에 있었다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감소했어야만 한다. 임금격차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은, 노동력 수급의 문제 이전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대기업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용의 문제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다.

3. 유류세는 세수 확보, 양극화 해소와 외부효과의 비용 지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유류세의 인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부유층에 이익이므로, 유류세 선별적 환급이 보다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3/20120309136302.html

 일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 같다. 지난 해 남는 게 없다던 정유회사들 GS, S-oil, SK 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등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승승장구했다. 에너지 기업의 과점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도 유류가격은 쉽게 오르고,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1)정부가 직접 유통시장에 참여하여 과점을 부수는 방법 2)유류세를 고정해서 가격변동을 줄이는 방법 등이 해법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선될 여지가 많은 부문에서도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있거나 미진하다고 여겨질 때가 의외로 많다. 의사들 대다수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보험제도도 그렇고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