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의 급등에 대해서는 1) 공급 측면의 비용(cost)과 2) 환율 정책, 3) 세계경제의 위기가 모두 악영향을 미쳤다. 비용면에서는 각종 원자재와 식료품의 상승이 문제였는데, 특히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이 부분이다. 솔직히 재수도 없었다. 그 외 유럽사태를 기점으로 달러가치가 급등하면서 이 역시 물가에 안좋게 작용했다.
물가 급등은 엥겔 지수를 높이고, 서민 생활에 큰 악재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확실히 물가상승의 부담을 가중한 측면이 있다. 물가 급등에 정책적인 책임이 있다면, 이는 비용 측면의 악재를 넘어서 물가 급등이 지속성을 띨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의 부작용이 이어져 매매시장에 침체가 장기화되었고, 이는 전세 급등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2010년도 대비 10%이상 상승했다. 이는 다방면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작년말 900조를 돌파했고 올 해 안에 1000조를 돌파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GDP대비 100%, 가처분소득 대비 150%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진짜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이다. 뒤늦게 시도되는 대출억제는 풍선효과를 일으켜 제2, 제3 금융권으로 서민들을 몰아내고 있고,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의지하고 있어서 회복이 요원하다. 작년 말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글을 쓴 바가 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그만큼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가계부채가 해결되려면 근본적으로 1)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2) 서민이 더 부유해지는 것이 필요할텐데 두 가지 모두 현재로서는 요원해보인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한동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내 주위에 부동산 가격이 적절하다 여기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 선진국의 GDP대비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2배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배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하면 실제 가격 부담은 이보다 더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놀라운 인구 과밀(우리나라의 면적대비 인구수는 중국보다 훨씬 많다)을 고려해야겠지만, 최소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값의 안정화라도 이룩해야할텐데,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도 이것이 아닌가 싶다.
양극화의 문제점은 부인하기 힘들만큼 가시화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고용률의 문제가 있는데,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무척 낮다는 점은 그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여겨진다. 특히 고용률의 질에 있어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OECD 34개국 가운데 29위로 매우 낮다는 점은 문제이다. 게다가 고용의 질은 더욱 안좋다. 비정규직이 최대 600만명에 달한다는 조사도 나오는데, 이들과 정규직 간에 처우는 물론이고, 임금격차도 OECD 3위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아무튼 경제 전문가의 예상은 늘 틀린다는 농담도 있지만, 올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 같다. 김광진은 특히 자동차 내구재 지표가 안좋아지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 근거가 옳다면 시장은 이미 이를 반영해가고 있다. 정부는 예산 집행 가운데 60% 가량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선거 이전에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으나, 그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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