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뻔한 생각

 며칠 전에 보스턴 김 사장이 페이스북에서 전체급식/선별급식의 오래된 떡밥을 던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떡밥을 물기 위해 달려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새로이 하게 되더라. 우선 하게 되는 생각은 복지의 목적이다. 복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1) 우선 기회의 평등이란 목적이 있다. 공공교육 등이 이러한 목적으로 정당화된다.
2) 또한 인권의 수호라는 목적이 있다. 극빈층에 대한 지원이 이러한 목적으로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하게 되는 생각은 이상 사회와 현실 사회의 차이이다. 이상 사회(유토피아)에선 기회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인권이 보호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사회를 위와 같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지향점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목표를 위해 여성이나 아이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물론 말도 안된다. 반면 장애인이나 빈곤층은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선천적/후천적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고, 경제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된 고용과 재분배를 이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복지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복지는 늘 대상이 필요하고, 선택의 문제이다.
어린이, 여성, 직장인, 장애인 등 그 대상이 다양한데, 이 중에서 특히 나는 빈곤층과 같은 경제적 계급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차이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 우선 자연적인 정당성이 없다. 경제적 계급차는 타고난 집안, 재능 등 우연한 요소에 좌우된다.
2) 또한 경제적 차이는 권력의 계급화를 낳는다. 민주주의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치관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권력의 계급화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3) 마지막으로 계층간 이동이 쉬워야 사회가 역동성과 활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복지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복지의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복지는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된다. 무상으로 의복을 제공할지, 급식을 제공할지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연히 더 필요한 대상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누려야만 한다. 결국 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층에 자원이 더 가야하는 것은 자명하다. 뻔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두 가지 디테일이 존재한다.
1) 미국과 같은 선별적 복지. 한정된 자원을 빈곤층에 몰아준다. 계층간 이동을 극대화하는 모델로 사회의 역동성을 추구하는 것 같다.
2) 북유럽과 같은 누진적 복지. 한정된 자원을 전 계층에 나눠주되 빈곤층에 더 많이 준다. 계층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모델로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같다.

 결국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의 캐캐묵은 논쟁은 어떤 사회를 보다 바람직하게 생각하냐는 가치판단을 문제로 이어진다. 미국이 말하는 성공의 희망보다 북유럽이 말하는 평화로운 삶이 나로서는 더욱 마음에 들지만, 경제논리만으로 이를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양쪽 다 성공적인 모델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전 계층에 하는 것이 좋을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너무 애매한 사안이라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결정될 수 있을 뿐, 뾰족한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애초에 한정된 정보 하에서 소요가능한 재원도 정확치 않고, 다른 복지와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어렵다. 너무 허무한 결론이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다. 결국 나는 시간 낭비를 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