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와 분배의 정의 2

 오늘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 축가를 했다. 이번 달에만 두 번째 축가였다. 친구의 소중한 기억의 일부로 기억된다는 건 참 보람있는 일이다. 가사를 새겨듣는 친구의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어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다지 새로운 내용도 아니면서, 다양한 생각의 줄기를 정돈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늘어놓았다. 그래도 조회수가 몇 십이 나오는데, 형편없는 글로 오시는 분들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
 어제의 글을 지우고 새로 쓸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보다는 생각을 정돈하여 추가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어제 이야기한 교육 이야기는 내가 블로그에서 여러번 이야기한 주제이다. 이전 포스팅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로스쿨 제도는 실패했나? 2) 문재인의 고용정책과 교육정책

1. SAT는 학업 성취도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엔 표준 편차가 크다. 특히 SAT만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작은 점수 차이로 많은 학생들이 갈리기 때문에 더 나은 학생이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그러나 1) 다른 복잡한 선발 방식을 도입하면 기득권층이 더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다. 애초에 SAT가 도입된 배경이 그것이다. 한편, 2) SAT로 인한 학업 성취도를 인정하더라도, 그마저도 기득권층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전적, 환경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의는 유전적인 불평등과 환경적인 불평등을 각각 어디까지 인정하는 사회가 바람직한가 하는 주제로 확장될 수 있다. Michael Sandel 교수는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John Rawls의 '무지의 장막'을 근거로, 환경적인 불평등은 축소하고, 유전적인 불평등 역시 그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한하여 인정하자는 주장을 소개한 바 있다. 나도 이 점에 동의한다.)

 수능의 경우, 우리나라의 입시에서 SAT보다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므로 부작용도 더 크다. 한 두 문제의 실수 때문에 입학이 가능한 대학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것은 그다지 공정해보이지 않는다. 다른 다양한 선발 방식이 도입되는 것을 일부 인정하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한다.
 사법고시와 같은 전문 시험마저도, (수능보다는 낫더라도)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선발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1) 나중에 성공할 사람을 뽑거나, 2) 현재의 능력을 더 정확히 가늠하는 수 밖에 없는데, 1)을 중시하면 기득권에 더욱 유리하다. 좋은 배경만큼 막강한 성공요인은 없기 때문이다. 2)를 중시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능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결국 선발 제도의 목적을 1) 우수 인재 선발에만 두게 되면, 한계가 명확하다. 더 나아가 2) 계층 간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해야만 한다.
 SAT나 수능, 사법고시와 같은 다양한 선발 제도를 위 1),2) 두 기준으로 평가하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인재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 것은 아니다. 사교육은 시험 제도가 존재하면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사교육은 학생 집단을 '솎아낼 때' 발생한다. 입시에서의 경쟁이 사교육의 발생원인이고, 이는 근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므로 공교육이 강화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교육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특목고 제도와 같은 차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에 발생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교육의 효율성 추구가 사교육이 성장할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 것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이 팽창해서 오늘날 공교육이 소외되었다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맞게 분석한 것이다.

 이 주제는 내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었다. 이제 다른 주제로. 사진은 경리단길의 샌드위치 집 '뽀르게따'의 사진. 개인적으로 요즘 경리단길이 참 매력적인 거 같다. 다른 블로그에서 긁어 편집한 사진이라 죄송하다.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직접 찍고 다녀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