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3일 월요일

프레시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7991.html

 골드만삭스의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08년 이후 가계지출 구조에서 절대 비중은 1)식음료비 지출 2)주택관련 지출 3)교육비 지출 순이다. 가계지출 비중의 증가는 조세지출이 가장 높고, 주택관련 지출은 의외로 증가폭이 적다.

 재미있는 점은 보수언론 프레시안에서 이에 대한 반박기사를 내놓았다는 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08145315

 주택관련 지출은 충분히 심각하며, 조세부담이 가처분소득 감소에 기여한 바는 많지 않다는 기사의 주장은 정통 보수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보수언론이라고 늘 우파지향은 아닌가보다.

 어쨌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주택문제의 연착륙(soft-landing)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주택관련 지출이 낮은 상승률로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이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 같다. 가계부채의 증가률을 보자. 2007년 말 약 740조에서 2011년 말에 900조를 넘어섰다. 물론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 또한 좋지않다. 은행권은 24%의 증가률, 제2금융권은 63% 증가율을 보였으며, 제2금융권의 약 60%가 다중채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종합하자면, 주택문제가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정책 당국은 아직 대응할 시간이 있다. 오히려 이후에 찾아올 금리 인상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며, 그때까지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어 있지 않다면 충분히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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