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슈와 잡담

1. 1년 가까이 '김광진의 경제포커스'를 열심히 챙겨들었다. 올 초에 봄 개편으로 이 프로가 폐지된 뒤로는 한동안 경제 관련 라디오를 듣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기 시작했다. 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며가며 허비하는 시간을 많이 채워준다.

 얼마 전 방송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잘 정리되어 이를 정리해본다. 1981년도 핀란드 법인세는 61.5%, 독일 60%, 일본 54.3% 등 전세계적으로 높았다. 80년대 이후 오늘날이 이르기까지 법인세가 1/3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원인은 두 가지다. 금융자유화와 세계화. 둘은 서로를 되먹임하며 국가 간에 법인세 인하 경쟁을 일으켰다.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경쟁국들이 이를 좇았다. 선진국들 역시 개발도상국들의 법인세 인하가 이해에 맞았기에 정책적으로 지지했고, 경쟁이 더해가면서 법인세 인하기조를 함께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도 80년대 초에는 50%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오늘날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OECD 평균 세율보다 낮다. 게다가 OECD 가운데 우리가 추격해야만 하는 선진국들, 특히 G7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낮은 OECD 가입국들은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에서 뒤늦게 체제 전환을 한 나라들이다. 최근 경제가 안좋다며 법인세를 낮춘 일본도 25% 이상으로 우리보다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서 법인세의 실효 세율이 엄청나게 낮아진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10~15%이다. 명목세율이 24.2%인 것과 비교하면 공제가 지나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의 방어논리 가운데 대표적인 주장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인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는 통계를 그릇되게 인용한 것이다. 우선 GDP보다는 GNP나 GNI와 법인세를 비교하는 것이 옳다. GDP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되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가치는 포함이 안된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인에 대한 조세율이 낮은데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법인들이 막대한 소득을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통계 결과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의 기업/가계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기업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잘못된 해석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존 듀이의 책 두 권을 모두 읽었다. 철학에 관련된 포스팅은 철학의 발전과정에 맞춰서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참 쓸데없는 생각인 거 같다. 하하. 곧 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지. 책 욕심에 5권의 책을 추가 주문했다.
 읽어야만 하는 책들이 많다. 열심히 살자.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저/돌베게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말콤 글래드웰 저/김태훈 역/김영사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폴 크루그먼 저/박세연 역/엘도라도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1,2/데이비드 바사미언 인터뷰/김용민 삽화, 강주헌 역/시대의창


3. 개업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뭐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한 게 없기는 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아, 사진의 보쌈은 압구정역 근처 '춘천막국수'. 유명하다던데 괜찮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