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복지정책

(2012. 12. 7 lafite님이 답글을 통해서 의료공약에 관한 내용을 정정해주셨다. )

 나는 진보를 지지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문재인으로의 단일화와 대선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솔직히 문재인을 바라보는 나의 심정은 조금 복잡하다.

1. 문재인이 어제 먹튀방지법을 전격 수용했다. 그의 정치적 자산이 무엇인가 극명히 보여준다. 문재인은 이미 새누리당의 NLL 의혹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다.  이 사람의 자산은 분명히 노무현의 그것과 유사하다. 걸어온 삶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리사욕이 없으며, 선의가 가득 느껴진다. 바라보는 사람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준다. 현실세계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꿈. 문재인이 올해 박근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저력은 역시 이것이 아닐까.

1-2. 문재인의 인간적인 매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와 민주통합당의 정책이 보여주는 질이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더라. 이 사람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을까? 좋은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있을까? 정책에 대해 조금 살펴보았다.

2-1. 문재인이 어제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중 가장 잘 정리된 내용이었다.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청년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금, 실직자 보험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문제는 '보육, 교육, 의료, 요양 4대 민생지출 절반 축소' 부문이다. 대단히 급진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 무상교육, 무상보육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잃지않기 위해서는 출산률 증가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투자는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하게 될 것인데, 고용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2. 전통적으로 성장동력이 되어온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분명히 고용효과에 있어서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경쟁국의 성장탓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서비스업에서 탈출구를 찾아야만 한다. 서비스업의 큰 축은 교육, 의료, 외식, 엔터 등인데,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또한 교육 분야를 성장시키는 것은 여성을 두 가지 방향에서 해방시킨다.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부문에 여성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여성문제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육아부담을 덜고,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는 대단히 달라지지 않을까?


3-1. 문제는 의료분야이다. 내가 속한 분야인 만큼 어느정도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의료분야에 있어서 문재인의 정책은 공감하기 어렵다.
1)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2)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2)가 단기간에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재정적으로 가능하기나 할지 의심스럽지만, 이보단 1)에 집중해서 이야기해보련다.

 우선 연간 100만원의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요즘 양악수술은 수천만원이 들고, 임플란트를 한 개만 심어도 1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 이것을 '연간'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정책의 현실성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어쨌든 1)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자면, 결국 고가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률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폭증하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충당할건가? 물론 세수를 늘려야한다. 그렇다면 급여 항목 확대를 위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세수 확보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일 것이다.
 첫 째, 저가 진료의 지급률을 낮춘다. 즉 저가 진료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사실은 많은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거다. 보험수가의 합리화. 하지만 반발이 거셀거다. 정치인이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뚫고 보험수가를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나는 부정적이다.
 결국은 둘 째 해법, 의사집단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 정도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진료를 제한하고, 재료를 제한할 것이다. 비전문가 집단이 전문가 집단에게 역선택을 강요할 것이고, 의료산업의 질과 양이 모두 감소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의사로서는 어떻게 봐도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

3-2. 의료산업이 위축되면, 의료산업의 고용 역시 위축될 것이다. 서비스업의 한 축이 약화되는 셈이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아직은 짐작도 가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나는 능력이 있다. 막말로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사로 살기가 지랄맞으면 이민을 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박근혜를 지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되면 의료산업의 시장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보완될 수도 있겠지.

 그러고보니 다른 대선후보들의 정책도 대충은 훑어보았는데 참 유사하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가 정책적으론 가장 잘 준비되어 보인다. 글 제목은 '문재인의 복지정책'인데 대선정책이라는게 워낙에 사탕발림이기도 하고, 그다지 영양가있는 포스팅은 못된 것 같다. 가계부채나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논쟁적이겠지. 뭐, 다른 기회가 있겠지.

 어쨌든 대선이 기대되고, 다가올 미래가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