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야기

1. 옆의 사진은 오늘의 포스팅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 음식의 사진. 지난 달 병원선에서 먹었던 근사한 점심이다.
 느슨한 긴장감으로 생산성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독서는 끊겼고, 블로그 follow up은 밀렸으며, 고정 수입도 줄었다. 다행히 주식투자가 성공하여 유동 수입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될 것 같다. (이조차 현금화되어있지 못하다)
 병원선에서 보내는 마지막 한달도 생산보다는 소비에 중점을 두게 될 것 같다. 지역을 옮긴 뒤 집중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보기로 마음먹고 있다.

2. 최근 미국채 10년만기 장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다. 미국채 10년만기 물가연동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최근의 가격인하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이 있을 것인가. 출구전략이 보다 빠른 타이밍에 이뤄질 것인가.
 지금 미국의 경제학계는 논쟁이 한창이다. 괄목할만한 점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윌리엄 더들리가 전에 비해 '매파'적인 견해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의 가능성은 보다 희석되고, 출구전략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보다 커지고 있다.
 내가 투자자라면, 요즘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시기일 것 같다. 뭐 일단 미국장기국채는 숏이 아닐까?

3. 과거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치과분야에 한정하여) 다룬 적이 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당시 '고용의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 같다. 오늘날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동의한다면, 구체적으로 보다 많은 수의, 보다 양질의 고용을 달성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유추된다.
 그렇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자본집약적인 성격이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철강, IT 등)은 날이 갈수록 자동화되고, 많은 근로자들을 자영업으로 내몬다. 반면, 의료산업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주며,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있다. 의료산업의 민영화를 통해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의 창출이 전에 거론한 바 있는 1)총수요의 증가와 2)의료비용의 증가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의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
 의료인의 수와 보험수가가 탄력적이지 못하므로 1)보험의 민영화가 선행하지 않는 한, 2)의료관광의 수요가 충분히 획득되지 않는 한, 고용창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의 민영화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