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면에서 성공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워렌 버핏의 '버핏세'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미국이 가진 힘이 이런거구나 싶다. 사실 재정위기가 여러가지 면에서 전세계적인 이슈이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득세율은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 개별 소비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소득세 인상은 공정하지 않고, 무엇보다 생산적이지 않다.
허나 소득 불균형과 잉여자본의 축적, 그로 인한 양극화는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의 성공이란 면죄부를 받지 못한다. 양극화는 경제구조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이는 세계경제가 회생하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고구간 신설은 대단히 이치에 맞다고 본다. 혹자는 최고구간 증세로 얻어지는 세수가 미미하다지만, 그것은 반대논거로는 부족하다. 더 큰 그림으로 공정사회를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또한 무엇보다 투자금융시장의 개혁이 필요할텐데 주식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증세 방안은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본다. 특히 거대자본이 숏으로 무리하게 투기하여 오늘날의 금융위기를 자초했다는 면에서 볼 때,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주식소득, 이자소득을 적용하는 방침은 대단히 온건하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겠지.
아무튼 큰 그림에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무려 한나라당;;이 추진한다는게 놀랍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인가. 얼마나 진정성있는지 차분히 지켜볼 작정이다. 사주팔자의 달인 이 선생이 말했듯이, 선거가 다가오기는 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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